○ 형사소송
형사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 국가 및 사회질서가 흔들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처벌받는 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지라 미리 법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형법이고, 특별히 처벌을중하게 하거나 아니면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하면서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꼭 처벌하여야 할 행위를 규정하거나(형사 특별법), 행정상 의무규정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에 의한 행정형법 등이 있습니다.
○ 수시와 변호인의 도움에 관하여
(1) 보통 형사절차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관련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범죄행위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보통 입건이라고 하고, 이 경우 수 사기관은 고소,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로 부터 가해자로 지목된사람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용의자와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데,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 용의자라고 하고, 또 범죄사실이 있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행위를 내사라고 합니다.
(2)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한 행위가 형사법에 정하여진 죄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 고소할 때 고소장에 피해자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기재하여 고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너무 미워 구속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아주 과장되게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절차는 수사절차로부터 시작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법적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였다가 나중에 이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에는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술되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지 제대로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은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으면 공판 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피의자가 실형선고를 받을 만큼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금하고자 일단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
사람이 구속되면 가장 기본적 인권인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지속해온 사회생활의 단절(직장 및 사업의 단절)이 생겨 구속된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하여 우선 구속에서라도 풀려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데, 그 법적절차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
1.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법원 담당판사 앞에서 구속여부가 정당한 지를 심사받는 절차
2. 구속적 부심사검찰청에서의 수사기간 중 당해 구속이 법에 의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를 청구하는 절차로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관련기록은 법원으로 이전되므로 수사가 보통 약1주일 정도 연장됩니다.
그 외 아래에서 보는 보석제도와 비슷한 '기소전보석제도'도 있습니다.
○ 재판단계
3. 보석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로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에 인정된 보석사유에해당하므로 법원에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할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4. 집행유예이는 법원에서 당해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에 의한 조건(3년 이하의 형선고 및 형법 제51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실형을 1년 내지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본 어느 절차에서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피해자의피해복구가 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언제 어느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 생각하여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가장 좋습니다.
○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일반적인 범죄의 형사절차는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 또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도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그리고 처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그리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피해자의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중간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경제력의 부족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일정부분 피해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결과를법원 등에게 알려 이를 양형에 참작하려고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송치 및 수사결과의 처리
경찰서에서 형사수사가 진행된 사건 등은 수사지휘자인 검사가 수사의 종결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에 대하여 잘 이해가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검사가 최종수사지휘자로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가 정확한 지 또는 범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 등을 판단한 후 죄가 인정되면'기소'를 하거나 인정되지아니하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를 들어 기소,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 의견이라고 하며, 이 의견은 검사가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 되는 것은 아니나, 사법경찰관의 의견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사하는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의경우 10일, 검사의 경우 10일(1차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므로 피의자가 구금된 후 20일정도이내에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고,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 재판 및 양형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건(벌금형)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판사가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으며, 공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심리결과 피고인에게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없거나 잘 못된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하고, 공소사실기재에 따른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형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과정에서의 주된 참고자료는
① 피고인의 인적요소(성별, 연령, 성행, 전과 등)
② 범죄행위자체에 대한 사항(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등)
③ 피해자와의 관계(합의 여부 등)
④범행후의 정황(피해회복여부, 반성여부 등) 등 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의 집행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벌금은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에의하여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복역하여야 하며,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 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형의 실효(전과말소)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동 법률을 개정하여 형의 실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3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됩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