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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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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성범죄]-성폭력 조사도구-성폭력응급키트란 안내	09-11	14521
	기타범죄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09-09	13693
	기타범죄	[형사소송]-형사소송이란?	08-29	11220
	성범죄	[성범죄]-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08-09	11792
	기타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04-26	13729
	기타범죄	[형사사건]-경찰서 유치인 면회방법	04-10	13596
158	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06-23	6231
157	재산범죄	[형사지식]-재물손괴죄와 권리행사방해	05-07	6098
156	기타범죄	[형사지식]-책임능력 의의	11-07	6048
155	기타범죄	[형사소송]-형벌의 종류	09-11	5992
154	기타범죄	[형사지식]-불기소-불기소처분	07-11	5943
153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	09-30	5891
152	기타범죄	[진술서]-서식-무고죄 고소에 대한 보완 진술서	02-22	5879
151	기타범죄	[형사서식]-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12-25	5857
150	성범죄	[성범죄]-개정법률-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변경내용(친고죄 폐지, 엄중처벌, 피해자보…	08-20	5807
149	재산범죄	[횡령죄]-형사지식-횡령죄의 구성요건	02-29	5711
148	기타범죄	[형사서식]-서식-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한글파일	02-02	5684
147	기타범죄	[구속기간]-피의자의 구속기간 정리	03-19	5660
146	기타범죄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04-11	5638
145	성범죄	[형사지식]-강간과 추행의 죄	02-04	5625
144	성범죄	[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06-10	5597
143	교통사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12-03	5476
142	기타범죄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타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03-16	5441
141	재산범죄	[시세조정행위]-주가조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9	5385
140	성범죄	[성범죄가해자]-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09-30	5327
139	재산범죄	[재산범죄]-횡령죄	04-26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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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기타범죄	[소년범]-소년보호처분의 종류	06-30	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