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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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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성범죄]-성폭력 조사도구-성폭력응급키트란 안내	09-11	14566
	기타범죄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09-09	13733
	기타범죄	[형사소송]-형사소송이란?	08-29	11253
	성범죄	[성범죄]-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08-09	11816
	기타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04-26	13764
	기타범죄	[형사사건]-경찰서 유치인 면회방법	04-10	13637
112	기타범죄	[고소]-고소의 취소	12-17	4453
111	기타범죄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	12-29	4443
110	성범죄	[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09-05	4440
109	기타범죄	[음주운전]-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02-09	4365
108	재산범죄	[횡령죄]-형사지식-횡령죄의 유형	02-29	4346
107	기타범죄	[형사지식]-형사용어-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05-02	4300
106	재산범죄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기타범죄 양형기준(사기, 뇌물, 절도, 식품, 공무집행, 성범…	12-27	4287
105	성범죄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1)	11-04	4280
104	성범죄	[성범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09-05	4271
103	기타범죄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09-18	4258
102	기타범죄	[법률용어]-구속영장[ 拘束令狀 ]	08-14	4248
101	기타범죄	[형사소송법]-약식절차-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	01-31	4209
100	기타범죄	[형사서식]-서식-고소취소장-한글파일	02-15	4193
99	기타범죄	[재판예규]-형사지식-재판예규제1094호-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	02-14	4184
98	성범죄	[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05-01	4180
97	기타범죄	[형사사건]-변호-형사사건에서 변호란 어떤것인가	04-07	4166
96	기타범죄	[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삼진아웃)	11-13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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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성범죄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08-09	4144
93	기타범죄	[형사소송]-형사재판-수사 및 기소절차	12-18	4119
92	기타범죄	[형사지식]-형의 시효	11-13	4119
91	기타범죄	[특별형사절차]-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와 차이점	01-31	4115
90	기타범죄	[즉결심판]-즉결심판 절차	12-17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