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69.255) 손님 (216.♡.66.226) 손님 (52.♡.1.136) 손님 (3.♡.254.231) 손님 (52.♡.144.187) 손님 (18.♡.102.112) 손님 (3.♡.42.196) 손님 (3.♡.233.72) 손님 (3.♡.47.253) 손님 (39.♡.10.241) 손님 (3.♡.111.183) 손님 (18.♡.30.253) 손님 (3.♡.127.197) 손님 (40.♡.167.54) 손님 (3.♡.107.241) 손님 (18.♡.156.35) 손님 (3.♡.162.110) 손님 (3.♡.27.178) 손님 (3.♡.244.201) 손님 (18.♡.241.82) 손님 (3.♡.189.177) 손님 (13.♡.244.216) 손님 (3.♡.243.32) 손님 (18.♡.117.109) 손님 (18.♡.62.45) 손님 (18.♡.126.241) 손님 (3.♡.207.129) 손님 (18.♡.22.136) 손님 (3.♡.27.232) 손님 (18.♡.84.32) 손님 (40.♡.167.5) 손님 (18.♡.152.162) 손님 (3.♡.202.167) 손님 (3.♡.33.41) 손님 (3.♡.198.43) 손님 (18.♡.222.47) 손님 (3.♡.4.181) 손님 (18.♡.222.12) 손님 (34.♡.82.74) 손님 (3.♡.75.227) 손님 (3.♡.29.89) 손님 (18.♡.67.251) 손님 (18.♡.125.219) 손님 (3.♡.111.125) 손님 (18.♡.179.186) 손님 (3.♡.105.137) 손님 (18.♡.196.217) 손님 (18.♡.150.80) 손님 (17.♡.75.35) 손님 (3.♡.82.23) 손님 (3.♡.70.203) 손님 (3.♡.174.156) 손님 (18.♡.160.61) 손님 (18.♡.196.182) 손님 (18.♡.118.198) 손님 (18.♡.21.5) 손님 (3.♡.51.3) 손님 (207.♡.13.126) 손님 (3.♡.97.189) 손님 (3.♡.246.193) 손님 (3.♡.185.147) 손님 (18.♡.42.164) 손님 (3.♡.143.239) 손님 (3.♡.214.32) 손님 (3.♡.105.124) 손님 (3.♡.77.195) 손님 (3.♡.175.113) 손님 (34.♡.82.66) 손님 (18.♡.39.74) 손님 (3.♡.154.208) 손님 (3.♡.185.180) 손님 (18.♡.44.23) 손님 (18.♡.38.125) 손님 (3.♡.76.0) 손님 (3.♡.213.128) 손님 (3.♡.184.90) 손님 (18.♡.98.71) 손님 (3.♡.190.232) 손님 (3.♡.9.141) 손님 (18.♡.144.32) 손님 (18.♡.196.211) 손님 (3.♡.162.247) 손님 (18.♡.119.148) 손님 (18.♡.193.232) 손님 (3.♡.36.141) 손님 (18.♡.10.246) 손님 (3.♡.137.17) 손님 (3.♡.12.240) 손님 (3.♡.150.89) 손님 (3.♡.155.100) 손님 (18.♡.219.65) 손님 (3.♡.108.9) 손님 (3.♡.147.87) 손님 (13.♡.252.8) 손님 (18.♡.33.107) 손님 (3.♡.113.197) 손님 (3.♡.193.129) 손님 (3.♡.249.105) 손님 (3.♡.240.142) 손님 (18.♡.8.110) 손님 (3.♡.185.170) 손님 (18.♡.40.177) 손님 (3.♡.187.233) 손님 (13.♡.150.59) 손님 (18.♡.160.216) 손님 (18.♡.14.63) 손님 (18.♡.138.230) 손님 (18.♡.40.53) 손님 (18.♡.127.141) 손님 (18.♡.239.77) 손님 (18.♡.102.124) 손님 (3.♡.161.222) 손님 (52.♡.144.230) 손님 (3.♡.211.87) 손님 (3.♡.172.115) 손님 (18.♡.80.122) 손님 (3.♡.237.255) 손님 (18.♡.108.11) 손님 (18.♡.72.224) 손님 (3.♡.79.59) 손님 (3.♡.220.243) 손님 (3.♡.94.171) 손님 (18.♡.37.68) 손님 (18.♡.115.120) 손님 (3.♡.93.221) 손님 (3.♡.128.129) 손님 (3.♡.69.143) 손님 (18.♡.239.148) 손님 (3.♡.238.70) 손님 (3.♡.90.131) 손님 (17.♡.219.36) 손님 (18.♡.64.128) 손님 (18.♡.105.239) 손님 (18.♡.126.5) 손님 (18.♡.193.172) 손님 (3.♡.45.92) 손님 (3.♡.78.106) 손님 (3.♡.251.154) 손님 (3.♡.68.14) 손님 (3.♡.63.136) 손님 (207.♡.13.36) 손님 (18.♡.36.192) 손님 (3.♡.175.180) 손님 (3.♡.24.134) |
|
|
접속자 154명 (M:0 / G:154)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