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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4.♡.82.64) 손님 (18.♡.220.21) 손님 (52.♡.144.20) 손님 (34.♡.82.75) 손님 (13.♡.124.249) 손님 (3.♡.43.122) 손님 (3.♡.85.178) 손님 (13.♡.120.173) 손님 (18.♡.249.30) 손님 (3.♡.205.2) 손님 (3.♡.41.53) 손님 (3.♡.64.126) 손님 (18.♡.74.71) 손님 (3.♡.81.71) 손님 (52.♡.144.189) 손님 (40.♡.167.15) 손님 (18.♡.248.159) 손님 (3.♡.130.186) 손님 (3.♡.184.113) 손님 (3.♡.80.22) 손님 (3.♡.20.193) 손님 (52.♡.144.138) 손님 (17.♡.219.98) 손님 (52.♡.144.168) 손님 (18.♡.65.61) 손님 (3.♡.174.57) 손님 (3.♡.130.241) 손님 (3.♡.81.214) 손님 (3.♡.186.147) 손님 (3.♡.59.217) 손님 (3.♡.71.188) 손님 (18.♡.135.250) 손님 (18.♡.31.121) 손님 (3.♡.133.138) 손님 (3.♡.217.191) 손님 (17.♡.75.253) 손님 (34.♡.82.72) 손님 (13.♡.50.171) 손님 (3.♡.45.137) 손님 (3.♡.253.131) 손님 (18.♡.67.212) 손님 (3.♡.146.237) 손님 (3.♡.237.77) 손님 (18.♡.61.12) 손님 (18.♡.180.60) 손님 (3.♡.221.178) 손님 (3.♡.18.4) 손님 (18.♡.83.185) 손님 (3.♡.176.254) 손님 (3.♡.231.69) 손님 (3.♡.242.238) 손님 (34.♡.82.78) 손님 (3.♡.195.204) 손님 (18.♡.132.36) 손님 (18.♡.104.177) 손님 (3.♡.67.13) 손님 (18.♡.252.87) 손님 (3.♡.1.57) 손님 (18.♡.98.183) 손님 (17.♡.219.67) 손님 (18.♡.214.84) 손님 (3.♡.44.121) 손님 (18.♡.14.145) 손님 (52.♡.210.12) 손님 (34.♡.82.70) 손님 (3.♡.178.207) 손님 (3.♡.83.7) 손님 (18.♡.252.11) 손님 (52.♡.144.180) 손님 (18.♡.219.49) 손님 (18.♡.240.80) 손님 (52.♡.160.43) 손님 (18.♡.188.111) 손님 (3.♡.202.221) 손님 (18.♡.29.143) 손님 (3.♡.141.17) 손님 (3.♡.69.54) 손님 (3.♡.164.241) 손님 (3.♡.249.68) 손님 (3.♡.4.221) 손님 (18.♡.146.77) 손님 (18.♡.117.103) 손님 (34.♡.82.66) 손님 (34.♡.82.69) 손님 (13.♡.84.159) 손님 (18.♡.1.97) 손님 (34.♡.82.73) 손님 (34.♡.82.65) 손님 (13.♡.140.33) 손님 (18.♡.162.204) 손님 (18.♡.190.58) 손님 (3.♡.148.243) 손님 (3.♡.1.51) 손님 (18.♡.171.86) 손님 (18.♡.179.192) 손님 (18.♡.48.116) 손님 (3.♡.61.73) 손님 (3.♡.74.88) 손님 (3.♡.115.202) 손님 (3.♡.170.27) 손님 (18.♡.8.40) 손님 (3.♡.35.238) 손님 (18.♡.158.89) 손님 (3.♡.81.210) 손님 (18.♡.92.13) 손님 (3.♡.88.217) 손님 (13.♡.154.190) 손님 (3.♡.159.86) 손님 (116.♡.76.120) 손님 (3.♡.25.127) 손님 (3.♡.46.18) 손님 (18.♡.156.50) 손님 (17.♡.219.5) 손님 (18.♡.84.33) 손님 (3.♡.71.26) 손님 (18.♡.118.239) 손님 (18.♡.63.61) 손님 (52.♡.144.235) 손님 (3.♡.164.174) 손님 (18.♡.91.239) 손님 (3.♡.38.130) 손님 (18.♡.181.216) 손님 (18.♡.145.27) 손님 (3.♡.79.97) 손님 (18.♡.11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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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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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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