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질문: [무고죄]-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답변: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