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18.0.97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179.153)
    손님 (69.♡.230.20)
    손님 (157.♡.39.48)
    손님 (173.♡.83.13)
    손님 (69.♡.230.18)
    손님 (69.♡.249.119)
    손님 (40.♡.167.67)
    손님 (61.♡.93.162)
    손님 (69.♡.249.3)
    손님 (52.♡.144.191)
    손님 (173.♡.107.7)
    손님 (69.♡.230.118)
    손님 (69.♡.249.1)
    손님 (173.♡.107.14)
    손님 (173.♡.107.1)
    손님 (173.♡.87.24)
    손님 (173.♡.107.21)
    손님 (173.♡.127.5)
    손님 (34.♡.82.79)
    손님 (173.♡.83.35)
    손님 (18.♡.111.134)
    손님 (34.♡.82.70)
    손님 (173.♡.83.36)
    손님 (34.♡.82.74)
    손님 (34.♡.82.65)
    손님 (17.♡.75.162)
    손님 (52.♡.106.126)
    손님 (173.♡.83.32)
    손님 (18.♡.89.34)
    손님 (52.♡.106.112)
    손님 (69.♡.249.28)
    손님 (207.♡.13.7)
    손님 (173.♡.87.25)
    손님 (34.♡.82.78)
    손님 (69.♡.230.2)
    손님 (173.♡.83.18)
    손님 (34.♡.82.64)
    손님 (173.♡.87.27)
    손님 (69.♡.230.10)
    손님 (69.♡.249.25)
    손님 (69.♡.249.9)
    손님 (17.♡.219.152)
    손님 (211.♡.186.79)
    손님 (173.♡.83.120)
    손님 (3.♡.213.49)
    손님 (3.♡.121.153)
    손님 (69.♡.230.12)
    손님 (173.♡.83.26)
    손님 (69.♡.249.19)
    손님 (3.♡.239.111)
    손님 (173.♡.83.7)
    손님 (173.♡.87.1)
    손님 (223.♡.10.11)
    손님 (173.♡.107.16)
    손님 (18.♡.64.66)
    손님 (69.♡.249.120)
    손님 (218.♡.46.192)
    손님 (173.♡.69.117)
    손님 (173.♡.87.6)
    손님 (69.♡.230.11)
    손님 (117.♡.196.172)
    손님 (173.♡.107.12)
    손님 (18.♡.163.207)
    손님 (58.♡.7.175)
    손님 (3.♡.142.80)
    손님 (115.♡.38.218)
    손님 (52.♡.144.170)
    손님 (173.♡.83.8)
    손님 (173.♡.83.113)
    손님 (3.♡.84.150)
    손님 (69.♡.230.9)
    손님 (34.♡.82.66)
    손님 (157.♡.39.54)
    손님 (220.♡.174.29)
    손님 (17.♡.75.29)
    손님 (52.♡.144.238)
    손님 (3.♡.170.174)
    손님 (173.♡.107.118)
    손님 (40.♡.167.235)
    손님 (157.♡.39.12)
    손님 (34.♡.82.67)
    접속자 91명 (M:0 / G:9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02-15 | 조회:4,42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
    다정1 12-02-15 20:58  
    부연설명 드린다면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law firm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한 주의 힘이 되는 글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463명 어제방문자: 2,097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94,691명 전체회원수: 33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