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3.101.6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101.60)
    손님 (52.♡.144.223)
    손님 (34.♡.82.64)
    손님 (207.♡.13.6)
    손님 (18.♡.85.33)
    손님 (18.♡.117.109)
    손님 (3.♡.214.32)
    손님 (3.♡.128.129)
    손님 (3.♡.51.3)
    손님 (3.♡.181.81)
    손님 (3.♡.42.196)
    손님 (52.♡.144.204)
    손님 (13.♡.136.170)
    손님 (18.♡.226.105)
    손님 (40.♡.189.63)
    손님 (3.♡.6.194)
    손님 (3.♡.218.215)
    손님 (18.♡.28.197)
    손님 (3.♡.64.132)
    손님 (3.♡.171.121)
    손님 (18.♡.2.15)
    손님 (3.♡.23.30)
    손님 (18.♡.228.35)
    손님 (18.♡.106.100)
    손님 (3.♡.70.101)
    손님 (18.♡.140.5)
    손님 (34.♡.82.68)
    손님 (17.♡.219.127)
    손님 (3.♡.93.136)
    손님 (3.♡.161.116)
    손님 (34.♡.82.79)
    손님 (18.♡.246.203)
    손님 (52.♡.144.186)
    손님 (3.♡.107.241)
    손님 (18.♡.220.114)
    손님 (3.♡.86.134)
    손님 (34.♡.82.73)
    손님 (34.♡.82.74)
    손님 (3.♡.141.6)
    손님 (34.♡.82.69)
    손님 (3.♡.193.129)
    손님 (18.♡.147.190)
    손님 (52.♡.240.178)
    손님 (52.♡.144.221)
    손님 (3.♡.83.150)
    손님 (3.♡.116.159)
    손님 (3.♡.111.125)
    손님 (34.♡.82.67)
    손님 (18.♡.66.13)
    손님 (18.♡.137.243)
    손님 (3.♡.235.104)
    손님 (18.♡.174.168)
    손님 (3.♡.119.199)
    손님 (3.♡.42.94)
    손님 (110.♡.150.188)
    손님 (18.♡.186.164)
    손님 (207.♡.13.126)
    손님 (3.♡.89.85)
    손님 (3.♡.31.209)
    손님 (3.♡.211.87)
    손님 (3.♡.82.23)
    손님 (18.♡.227.194)
    손님 (3.♡.166.7)
    손님 (40.♡.190.233)
    손님 (3.♡.9.115)
    손님 (18.♡.140.108)
    손님 (52.♡.144.230)
    손님 (18.♡.196.184)
    손님 (52.♡.144.12)
    손님 (3.♡.77.71)
    손님 (18.♡.53.209)
    손님 (18.♡.111.9)
    접속자 82명 (M:0 / G:8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6 | 조회:2,7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을 의미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입니다.
    사무실은 점유하는 방실(방)로서 주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무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전에 경비원에게 잡혔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이혼여자변호사]-이혼-
    [명절이혼]-법률기사-의
    [공동상속]-상속사례-부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양육비]-판례-"부부소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516명 어제방문자: 2,980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30,214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