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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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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63
    291 재산범죄 [사기,배임]-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09-19 1869
    290 재산범죄 [컴퓨터사용사기]-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09-19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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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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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성범죄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 09-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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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성범죄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09-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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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09-20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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