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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43
166	기타범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판례-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	11-19	1928
165	재산범죄	[횡령]-판례-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	11-17	2492
164	성범죄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11-16	10102
163	성범죄	[성매매 판례]-사례-성매매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사법당국의 판결들	11-16	2130
162	성범죄	[성매매 사례]-사례-"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11-16	2149
161	기타범죄	[성매매 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사례	11-16	2699
160	성범죄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11-16	5006
159	기타범죄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11-16	2839
158	기타범죄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11-16	2833
157	성범죄	[유사성행위]-대법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첫 유죄 판결 확정	11-16	5560
156	성범죄	[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	11-16	4634
155	기타범죄	[존속살해]-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	11-15	2187
154	기타범죄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피고인 “판결 못믿어” 60%가 항소	11-15	2405
153	기타범죄	[선불금]-판례-유사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	11-15	2457
152	기타범죄	[뺑소니]-판례-특가법-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	11-15	1885
151	성범죄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11-14	2058
150	기타범죄	[국가보안법]-판례-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기준	11-13	2344
149	기타범죄	[형사소송]-체포 및 구속의 절차	11-13	3333
148	기타범죄	[형사소송]-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절차	11-13	3576
147	성범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례-'한번 줄래?' 女종업원에 음란문…	11-10	2141
146	재산범죄	[사기죄]-판례-매도인이 받아달라고 한 금액보다 높이 받은 중개인이 차액편취한 경우	11-07	2195
145	기타범죄	[유흥주점 선불금]-판례-무죄-유흥주점 선불금 사기 무죄판결	11-03	2754
144	성범죄	[성폭행]-사례-형사소송-성폭행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11-03	1889
143	기타범죄	[마약류관리]-판례-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1-03	1990
142	기타범죄	[선불금]-판례-유흥업소 선불금-제3자가 지급한 유흥업소 선불금 채권에 관한 판례	11-03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