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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8126
391	성범죄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11-14	2097
390	기타범죄	[뺑소니]-판례-특가법-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	11-15	1918
389	기타범죄	[선불금]-판례-유사 성매매 선불금 대출소송 피해자 주장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	11-15	2490
388	기타범죄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피고인 “판결 못믿어” 60%가 항소	11-15	2434
387	기타범죄	[존속살해]-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	11-15	2216
386	성범죄	[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	11-16	4664
385	성범죄	[유사성행위]-대법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첫 유죄 판결 확정	11-16	5595
384	기타범죄	[선불금]-사례-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11-16	2869
383	기타범죄	[선불금]-사례-'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11-16	2878
382	성범죄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11-16	5041
381	기타범죄	[성매매 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사례	11-16	2746
380	성범죄	[성매매 사례]-사례-"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11-16	2210
379	성범죄	[성매매 판례]-사례-성매매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사법당국의 판결들	11-16	2156
378	성범죄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11-16	10157
377	재산범죄	[횡령]-판례-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	11-17	2527
376	기타범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판례-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	11-19	1962
375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어떤 한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	11-20	2647
374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업무상배임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에 불과한 …	11-20	2983
373	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판례-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	11-20	3507
372	기타범죄	[위증]-판례-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을 한 후,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	11-20	3371
371	재산범죄	[사문서위조]-판례-문서 또는 도화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	11-20	4025
370	기타범죄	[점유물이탈죄]-판례-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	11-20	4746
369	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죄]-판례-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11-21	9555
368	성범죄	[간통]-판례-증거능력-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	11-21	2897
367	재산범죄	[사기죄]-사례-“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편취 땐 사기죄” ” 라는 판례	11-21	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