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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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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61
91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10-13	1837
90	성범죄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10-13	1803
89	성범죄	[선불금]-사례-조폭 선불금 덫에 빠져 성매매 노예가 된 여성들	10-13	2683
88	성범죄	[형사]-사례-성폭력-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 최종 판결 '주목'	10-11	2125
87	성범죄	[형사]-사례-강간-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	10-11	2100
86	성범죄	[형사]-사례-성희롱-"성희롱 교장, 교사에게 배상금 지급하라"라는 사례	10-11	2193
85	기타범죄	[형사]-판례-분묘의발굴-손해배상-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한 판례	10-09	2120
84	재산범죄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10-08	2271
83	성범죄	[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	10-07	2321
82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	10-06	2309
81	기타범죄	[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	10-06	1770
80	기타범죄	[형사]-사례-청소년보호법위반-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	10-05	2721
79	재산범죄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10-05	1745
78	기타범죄	[형사]-판례-보험금청구-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	10-05	2131
77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	10-05	2112
76	기타범죄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	10-05	1724
75	기타범죄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10-04	2058
74	기타범죄	[형사]-판례-강도-해적사건-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	10-04	2041
73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931
72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883
71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904
70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779
69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1836
68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1899
67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