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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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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58
    216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 04-18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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