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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03
316	기타범죄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	04-17	3427
315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	04-17	3407
314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	04-17	3529
313	기타범죄	[횡단보도 통행]-도로교통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04-17	3201
312	기타범죄	[주차구역]-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4-17	2745
311	기타범죄	[주차구역]-여관 옆 공터의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	04-17	2404
310	기타범죄	[주차구역]-빌딩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소극)	04-17	3184
309	기타범죄	[주차구역]-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	04-17	3126
308	재산범죄	[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04-17	4063
307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채무이행의 연기와 사기죄-대법원 1997. 7.25. 선고 97도1095 【특정…	04-17	5709
306	성범죄	[성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04-16	4711
305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03
304	성범죄	[성범죄]-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04-16	5019
303	성범죄	[성범죄]-강간,강간치상-강강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	04-15	3987
302	성범죄	[성범죄]-강도강간-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	04-15	3222
301	성범죄	[성범죄]-미성년자강간죄-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	04-15	3043
300	성범죄	[성범죄]-강도살인-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	04-15	3538
299	성범죄	[준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9.8. 98노1695, 준강간,준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	04-13	4898
298	기타범죄	[위조문서행사죄]-판례-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	04-12	3706
297	상해,폭행죄	[상해치사]-사례-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징역5년 선고 사례	11-19	4695
296	기타범죄	[집행유예]-판례-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대판 2008.3.27. 2007도7874	10-30	3569
295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10-15	5585
294	재산범죄	[살인죄]-사례-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10-13	3814
293	재산범죄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	09-27	4290
292	기타범죄	[모욕죄]-판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09-27	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