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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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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	기타범죄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1803
17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09-12	2400
16	기타범죄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	09-12	3134
15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09-08	2473
14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	09-04	2267
13	기타범죄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08-19	2141
12	기타범죄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943
11	기타범죄	[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	08-14	2121
10	기타범죄	[형사]-판례-위증-'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	08-14	3114
9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08-07	3043
8	기타범죄	[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07-21	2584
7	기타범죄	[도박]-판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07-21	2504
6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	07-21	2261
5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	07-21	2628
4	기타범죄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07-21	2844
3	기타범죄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07-19	2530
2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06-24	2751
1	기타범죄	[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06-15	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