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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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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4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1957
    53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2106
    52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 12-26 2620
    51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12-26 2071
    50 성범죄 [성폭력증인]-사례-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12-21 1892
    49 성범죄 [지하철성추행]-사례-경찰 무리한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12-21 3551
    48 성범죄 [성매매]-사례-조건만남 유혹 110명으로부터 3600만원 가로챈 30대여성 구속 사례  (1)  12-19 2734
    47 성범죄 [특수강도강간죄]-사례-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12-17 2378
    46 성범죄 [성매매권유]-판례-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 12-15 3798
    45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 치상 판례 12-15 2360
    44 성범죄 [성폭행]-사례-친고죄-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사례 12-12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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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성범죄 [간통]-판례-증거능력-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 11-21 2861
    41 성범죄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11-16 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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