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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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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성범죄 [상해의의미]-판례-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09-24 2609
    78 성범죄 [강간등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 09-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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