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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60
341	기타범죄	[중개수수료]-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05-01	3598
340	재산범죄	[보험금사기]-판례-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	04-29	3378
339	성범죄	[성범죄]-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성폭행 통증으로 병원진료… …	04-25	2559
338	기타범죄	[중앙선침범]-판례-앞서가는 자전거피해 중앙선침범하여 운행중 사고난 경우 중앙선침…	04-24	2790
337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로가 아닌 곳의 교통사고도 포함하는…	04-24	3729
336	기타범죄	[배임죄]-판례-중도금수령 이후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시 배임죄 성부-대법원 2011. 1…	04-24	2571
335	재산범죄	[사문서위조죄]-판례-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한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	04-24	3432
334	기타범죄	[업무상배임]-판례-퇴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의 요건-2011. 6. 30. 선고 2009도39…	04-23	3819
333	재산범죄	[사기죄]-사례-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이 타인의 것을 요하지는 않음 사례	04-23	4812
332	성범죄	[강간살인]-판례-강간살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	04-23	4310
331	상해,폭행죄	[형사소송]-소재불명-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	04-23	3535
330	재산범죄	[배임죄]-매수인이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04-21	3292
329	성범죄	[허위고소]-성폭행-허위로 성폭행고소 한 20대女, 구속기소 사례	04-20	2833
328	기타범죄	[사문서위조]-판례-보험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	04-19	5513
32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	04-18	3019
326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	04-18	4266
325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	04-18	3027
324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판례-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성폭력범…	04-18	2536
323	성범죄	[성범죄]-아동강간-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	04-18	2459
322	성범죄	[성매매]-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20…	04-18	3745
321	성범죄	[성범죄]-사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	04-18	3596
320	성범죄	[성범죄]-판례-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04-18	2567
319	성범죄	[성범죄]-판례-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미수라고 …	04-18	2733
318	기타범죄	[중앙선침범]-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	04-17	3381
317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	04-17	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