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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72
66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78
65	기타범죄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10-03	2081
64	기타범죄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10-02	5328
63	기타범죄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10-02	2432
62	기타범죄	[형사]-판례-명예훼손죄-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	10-02	2196
61	재산범죄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10-02	2358
60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뺑소니-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10-02	3735
59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10-02	3079
58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10-02	1900
57	기타범죄	[형사]-판례-살인미수-살인미수 판례	10-02	2051
56	기타범죄	[형사]-유흥접객-술 따르고 돈받았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09-26	1895
55	성범죄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	09-22	2758
54	성범죄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09-22	2337
53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선불금` `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판결	09-22	2151
52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09-22	2154
51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09-22	2226
50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1934
49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09-20	2086
48	성범죄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라는 판례	09-17	2097
47	기타범죄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09-17	2272
46	기타범죄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09-17	2353
45	기타범죄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09-14	2352
44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	09-14	2357
43	기타범죄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사기죄고소당한 탈매춘여성'무혐의' 처분판결	09-14	2708
42	기타범죄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