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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27
366	성범죄	[준강간치상]-판례-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	02-26	3524
365	기타범죄	[재항고]-판례-도로교통법위반진정사건,긴급체포요건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	01-22	3519
364	성범죄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	10-21	3516
363	기타범죄	[한의사]-사례-의료법위반-"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	10-28	3512
362	성범죄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경찰 행세 강제추행죄 처…	05-01	3497
361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숙박비 냈다고 무조건 성매수로 볼수 없다”	05-23	3483
360	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판례-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	11-20	3480
359	기타범죄	[무고죄]-판례-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대…	07-01	3473
358	성범죄	[성범죄]-부부강간-"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된다는 사례	09-10	3467
357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0-21	3467
356	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1)	03-26	3461
355	기타범죄	[재심허용]-사례-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면 유죄판결 확정 안 돼도 재심 …	02-22	3459
354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	05-05	3456
353	재산범죄	[사문서위조죄]-판례-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한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	04-24	3443
352	기타범죄	[병역법위반]-판례-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	09-25	3437
351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	10-21	3428
350	기타범죄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	04-17	3428
349	재산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분양전 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여부	05-09	3427
348	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	04-17	3411
347	상해,폭행죄	[중상해교사]-판례-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	09-25	3405
346	성범죄	[선불금]-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	10-21	3393
345	재산범죄	[보험금사기]-판례-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	04-29	3389
344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02-15	3388
343	기타범죄	[중앙선침범]-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	04-17	3386
342	재산범죄	[횡령죄]-판례-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	05-21	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