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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05
466	성범죄	[상해죄,공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0-21	3233
465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	10-21	3901
464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	10-21	2346
463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	10-21	3424
462	성범죄	[강간상해,주거침입]-판례-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	10-21	3247
461	성범죄	[성범죄]-판례-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	10-21	2461
460	성범죄	[절도강간]-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	10-21	2773
459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	10-17	2432
458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0-17	3137
45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10-17	2795
456	성범죄	[강간치상]-판례-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10-17	2296
455	성범죄	[보호감호]-판례-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10-17	2683
454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	10-17	2662
453	성범죄	[신상공개]-사례-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10-17	2728
452	성범죄	[음란물유포죄]-판례-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	10-16	4284
451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	10-16	2840
450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	10-16	2931
449	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10-16	3047
448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10-16	3094
447	성범죄	[특수강도강간]-판례-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	10-16	4524
446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판례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4…	10-16	3321
445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	10-16	2245
444	성범죄	[주거침입강간미수]-판례-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	10-16	3717
443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	10-16	2893
442	성범죄	[성범죄 재범]-판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	10-16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