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질문 : [보증채무]-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잔존채무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탕감율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100%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포함가능한 채무의 종류로는 카드빚, 대출빚, 개인사채 빚, 통신요금, 물품대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까지 가능하고, 특히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채무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보증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독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보증인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다면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주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