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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파산을 하게 되면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못 나가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09 | 조회: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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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을 하게 되면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못 나가나요?
     
    파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 이전시는 신고를 하여 야 하나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 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해외에도 나갈 수 있지만, 파산자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잠적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생계를 위한 해외출장은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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