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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개인회생]-[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7
|
조회: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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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회생]-배우자재산-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유체동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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