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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불이익해소-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해소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3 | 조회: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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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불이익해소-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해소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불이익해소-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해소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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