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전처분-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개인회생]-보전처분-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