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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회생·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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