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출자증권가압류신청

사 건 20○○즈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1. ○①○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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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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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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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설비건설공제조합

○○시 ○○구 ○○동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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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금 14,000,000원{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채권(채권자 ○①○의 금 7,000,000원, 채권자 ○②○의 금 7,000,000원의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출자증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별자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건설설비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 ○①○는 20○○. ○. ○.부터 20○○. ○. ○○.까지 대리로, 채권자 ○②○는 20○○. ○. ○.부터 20○○. ○○. ○.까지 현장관리인으로 각각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20○○. 8월분 임금 1,000,000원,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 사이의 퇴직금 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365일)의 상여금 3,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365/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 ○①○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퇴직금 1,000,000원과 20○○. ○. ○.부터 20○○. ○. ○.까지(730일)의 상여금 6,000,000원(기본급 금 1,000,000원과 연간 상여금 30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1,000,000원×300%×730/365)의 합계 금 7,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채권자들은 위 임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노동지방사무소에 신고하자 채무자는 상여금을 먼저 우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자 상여금은 물론 그 이후의 임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채무자는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은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가 언제 이행할지 기대할 수 없고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채권자들은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금체불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증권

1. 출자 1좌금 : ○○○원

2. 출자좌수 : ○○○좌. 끝.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4부정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