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식]-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양식-한글파일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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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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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부(父) |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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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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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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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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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인 |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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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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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 있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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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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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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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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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 있음 |
이 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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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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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 있음 |
이 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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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