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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형사서식]-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17 \| 조회: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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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_등에_관한_보상금_지급_신청.hwp (32.0K) [4] DATE : 2014-10-17 11:28:12

[형사서식]-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양식-한글파일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보상금 지 급 대상자	①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성 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소 속
	⑦ 직 업(직위)
⑧ 사 건 개 요
⑨ 압 수 품			⑩ 수 량
⑪ 처 벌 상 황
⑫ 신 청 인 소 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				익명․가명신청 검 사 승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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