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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사분쟁]-[가사서식]-금치산선고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10 | 조회: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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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심판청구.hwp (10.2K) [7] DATE : 2013-06-10 13:17:16
    [가사서식]-금치산선고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금치산선고심판청구001.jpg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류(類) 가사비송사건
     
    1)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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