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성본창설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등록창설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된다. 위 출생신고는 출생 후 오랜 기간(수십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사람,
② 멸실된 호적을 재제할 때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때 빠진 사람(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5호 참조),
③ 북한지역에 종전의 호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 등은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임)을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그 중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위 ①에 해당할 것임)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을 함에는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참조).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전제가 되는 성본창설허가절차가 바로 여기서 살펴보는 가사비송사건이다.
나. 청구권자
(1) 사건본인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어 따를 성과 본이 없는 사람 본인이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4항).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미성년자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독자적으로 성본창설허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대리인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그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청구하는 예가 실무상 종종 있다.
다. 심리
(1)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성본창설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관내에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장이 발행한 증명서},
② 주민등록신고확인서(읍·면·동장 발행으로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증거자료)
③ 2명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④ 사진 2장(10지문조회시 필요)을 기본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밖에
⑤ 출소증명서,
⑥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기도 한다.
(2) 심리의 대상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데도 다시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다. 불법체류하는 조선족 등이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취적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나 전과자가 소위 가족관계등록부세탁을 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심리의 방법
(가) 경찰서에 대한 조회 :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경찰서에 사건본인에 대한 주민조회, 전과조회 및 10지문조회(사건본인의 사진을 첩부한다)를 한다. 별지 부록 [양식 11사실조회. 십지문조회 ] 참조. 10지문조회를 받은 경찰서는 파출소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본인에게 연락하여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에서 10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청 감식과에 의뢰하여 여기에서 10지문대조를 한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10지문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것 성본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 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한 후 주민등록이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성명·본적·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원지 사본과 함께 결과내용을 법원에 통보해 준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과가 있으면 전과원지 사본을 송부하여 주는데, 전과원지 사본에는 전과자의 지문 이외에도 성명·생년월일·본적·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계인 심문 : 조선족 등 외국인에 대하여는 10지문조회 등을 하더라도 전혀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지문조회결과 동일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성본창설허가를 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의 말씨, 종전 경력 등을 확인하고, 인우보증서에 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새로이 자신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종전에 사용하던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말소절차를 선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 심판
(1) 심판문
청구인이 사건본인이므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라고 제목을 달고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한다. 이름은 그것이 지금껏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이므로 성을 포함하여 청구대로 기재한다.
(2) 주문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는 청구기각 심판을 한다.
(나) 성본창설허가심판
성과 본을 무엇으로 창설하여 줄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성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통칭되던 성과 다른 성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종전의 성으로 청구하도록 권유하지만, 그 성을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희망과 다른 성과 본을 창설하는 심판을 한 경우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필요는 없다.
(다) 본만의 창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고 성도 있으나 본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만을 창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 불복
성본창설허가심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불복할 수 없다.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