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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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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1  
    no.21 [상속분쟁]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lawheart | 2023-03-23 19:17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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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상속분쟁]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lawheart | 2022-01-06 12:3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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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 [상속분쟁]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lawheart | 2020-06-03 13:18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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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 [상속분쟁]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lawheart | 2018-02-05 20:11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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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상속분쟁]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lawheart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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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 [상속분쟁]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lawheart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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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상속분쟁]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lawheart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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