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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쟁]-[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5-31 |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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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jpg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라질 숲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다. 판사는 세실리아(Cecilia)를 '비 인간 인격체'로 존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매체 우노(diariouno)에 따르면 세실리아는 아르헨티나 멘도자(Mendoza) 동물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다. 30살쯤 됐다.


    세실리아는 동료 찰리(Charlie)와 슈샤(Xuxa)가 죽은 뒤 홀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지냈다. 담요 한 장이 그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침팬지는 사람과 침팬지속에 속하는 유인원이다. 무리지어 살며 사회성이 강하다. 남은 생을 홀로 보내는 일은 세실리아에게 매우 비극이다.


    마리아 알레산드라 마우리시오(María Alejandra Mauricio) 판사가 세실리아를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건 이 때문이다. 마우리시오 판사는 세실리아가 '물건'이 아니라 '비 인간 인격체'라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2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원에 갇혀있던 오랑우탄 산드라에게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인정했다.

    화제의 판결, 오랑우탄도 '신체자유 권리' 있다


    '아르헨티나 동물권익을 위한 변호사 협회(AFADA)'가 산드라를 대신해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인신보호영장은 인간의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는 법적 수단이다. 법원은 산드라를 '비 인간 인격체'로 간주해 AFADA 측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된 판례다.

    세실리아의 경우, 2014년 9월 영장류 프로젝트(the Great Ape Projects) 책임자 페드로 포자스 테라도스(Pedro Pozas Terrados)가 세실리아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고발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AFADA와 영장류 프로젝트가 지난 2년 동안 세실리아를 위해 힘겨운 소송을 이어왔다.
     
    법원은 향후 몇 달 안에 세실리아를 브라질 영장류 보호구역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출처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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