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심사 꼼꼼해지니 개인파산 신청도 ‘뚝’
심사 꼼꼼해지니 개인파산 신청도 ‘뚝’
ⓒ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 (수)
한때 개인파산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이들도 있었지만개중에는 의도적으로 빚을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도될 정도로, 드문 일이 아니었다.
“엄격하게 파산 심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일이 되었다.
개인파산과 채무 면책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진 덕이 아니다.
사기 내지 허위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채무 면책 신청 심리를 서민 심리 위주에서 신청자 직접 심문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사기 내지 허위 신청이 발각되는 사례가 늘어나 파산 선고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리 방식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을 확대한 것도 사기 내지 허위 파산 신청을 적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지법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무자가 사기나 허위 행위로 파산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법 파산부가 지난 4월 심리 방식을 엄격하게 바꾸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늘리자 파산 선고율이 지난 10월 말까지 87.07%나 떨어졌다.
부채 탕감 같은 면책 인용률도 89.17%까지 하락했다.
신청만 하면 93~99% 통과되던 파산 선고나 면책 인용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서울지법이 심리 방식을 엄격하게 바꾸자 파산 신청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월평균 파산 신고가 지난해에는 2천7백57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천5백84건으로 42.6% 감소했다.
브로커가 개입해 집단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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