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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분쟁]-[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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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학히 알아야 할 사항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
1.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2.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3.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4. 혼인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부동산
5.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
다만,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중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한 이혼재산분할의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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