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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5 | 조회: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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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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