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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7개의 게시글, 1/15 페이지)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의 검색결과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새창]
[생활법률]-흡연관련 법률자료
◈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 부과한다.
- 금연구역에 해당함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 국민건강증진법 ’에 …
2016-07-05 20:22:58 lawheart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새창]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2015-06-11 12:06:25 법무법인다정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새창]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자가 아니다(김귀옥 부장판사님)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2015-06-11 11:58:19 법무법인다정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새창]
[화제의 판결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결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판례는 읽으면 엄청 딱딱한 느낌인데 아래의 판결문은 따스함을 주는 아름다운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화두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2015-06-11 11:54:37 lawheart
[이혼분쟁]-'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는 사례 [새창]
[이혼분쟁]-'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는 사례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시어머니 손찌검·남편 유흥업소 출입 참고 산 아내
과거 문제 삼아 "다이아반지 사달라" 억지… 파탄
가정법원 "아내 잘못 있지만 근본원인 남편이 제공"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2015-03-20 16:58:16 law-love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사항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학히 알아야 할 사항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
1.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2. 부부공동명의로…
2013-11-08 14:02:33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및 이혼구성비 통계 [새창]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및 이혼구성비 통계
2005년 이혼부부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49.2%, 경제문제 14.9% 순으로 전체의 절반이상(64.1%)을 차지하였습니다.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구성비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2013-08-06 14:12:08 다정지기
[이혼사유]-애인 혹은 각방 살림-장모와 갈등…‘신 이혼 칠거지악’사유? [새창]
[이혼사유]-애인 혹은 각방 살림-장모와 갈등…‘신 이혼 칠거지악’사유?
기사입력 2010-10-12 11:53
하루 평균 341쌍이 이혼하고 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은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만연한 세상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0사법연감’에 따르면,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하고 341쌍이 이혼했다.…
2013-07-22 16:19:1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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