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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새창]
[손해배상]-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생긴 목뼈 골절이 병원 오진으로 악화돼 전신이 마비된 김모(26·여) 씨가 경기 고양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월 20일 “원고 책임도 …
2011-10-03 07:27:06   lawheart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새창]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구…
2011-10-03 07:17:23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이혼불가-판례상 이혼불가의 사례는 [새창]
[이혼]-사례-이혼불가-판례상 이혼불가의 사례는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다음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
2011-10-03 07:15:4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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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7:05: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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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기사   학부모, 학생 등이 교육청, 교육부 등 행정당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생님들에 관한 비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은 물론 심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
2011-10-02 23:18:2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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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
2011-10-02 18:35:09   lawheart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 [새창]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사 건 2011가단59064 위약금 원 고 강○○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피 고 박○○소송대리인 000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2-11-22 15:54: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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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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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7:23:05   법무법인다정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새창]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3154 판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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