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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8개의 게시글, 9/15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새창]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2015-06-23 18:56:28 law-love
[손해배상용어]-휴업손해란? [새창]
[손해배상용어]-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1. 휴업손해와 노동능력상실율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곧바로 장해가 확정될 수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가 종결된 …
2015-06-23 17:05:55 법무법인다정
[소득증빙]-소득인정에 필요한 서류 [새창]
[소득증빙]-소득인정에 필요한 서류
법원에서는 보험사와는 달리 소득의 증빙자료를 세법상에서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급여소득자
1. 급여대…
2015-06-23 17:02:43 법무법인다정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새창]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장해평가 방법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과 A.M.A 장애평가법을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에서는 약관 규정에 의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된 평가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
2015-06-19 14:46:22 법무법인다정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새창]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 식물인간
교통사고 환자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식물인간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 호흡을 하…
2015-06-16 13:45:50 법무법인다정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새창]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 사망사고(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금고5년이하, 벌금2,000만원이하 등)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 사망사고 처벌기준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
2015-06-16 13:13:43 법무법인다정
[교토사고 지식]-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란? [새창]
[교토사고 지식]-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 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하면 가벼…
2015-05-29 14:14:22 law-love
[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새창]
[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2015-05-29 14:06:51 law-love
[동승자과실]-탑승자 내지 동승자 과실이란? [새창]
[동승자과실]-탑승자 내지 동승자 과실이란?
1. 버스나 택시 등에 요금을 내고 탑승(동승)하는 경우에는 탑승 자체로서 과실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버스 등에 탑승하여 차량을 잘 붙들지 않았거나, 택시 탑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는 10%~20% 과실이 있습니다.
2. 차량에 탑승한 자로서…
2015-05-12 17:44:02 lawyer_jj
[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새창]
[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완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
2015-05-07 14:11:37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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