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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4개의 게시글, 1/15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새창]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
2018-08-31 12:40:09 lawheart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새창]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
2018-01-16 13:15:07 lawheart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약관상 가정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에 인한 사지완전 마비 한자'로 생명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생존에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이란 (식사, 배…
2017-08-29 19:42:54 lawheart
[보험금]-상해질병생명보험 [새창]
상해질병생명보험
◈ 상해보험 ▷ 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로부터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발생된 손행에 대하여 의료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및 기타 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이나 생계비 등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
2013-03-27 17:45:37 lawheart
화재사고-재물 [새창]
화재사고-재물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683조)으로 화재보험은 보통화재보험약관과 담보위험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은 피보험자…
2013-03-27 17:50:00 lawheart
안전사고-배상책임 [새창]
안전사고-배상책임
◈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담보위험의 일반성 전문성을 기준하여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로 구분한다. ▷ 일반배상책임 담보 1) 개인배상책임 담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현재는 각 종 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
2013-03-27 17:45:08 lawheart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새창]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급여소득자
1.급여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약관용어 풀이)
2.급여의 인정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금,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
2016-06-22 16:40:08 lawheart
[보험금]-자살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새창]
[보험금]-자살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 사망보험과 자살
상법상 인보험, 즉 신체보장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생명보험(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전통적으로 생명보험회사…
2016-05-26 11:45: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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