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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26개의 게시글, 1/13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새창]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
2018-08-31 12:40:09 lawheart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새창]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
2018-01-16 13:15:07 lawheart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약관상 가정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에 인한 사지완전 마비 한자'로 생명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생존에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이란 (식사, 배…
2017-08-29 19:42:54 lawheart
안전사고-배상책임 [새창]
안전사고-배상책임
◈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담보위험의 일반성 전문성을 기준하여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로 구분한다. ▷ 일반배상책임 담보 1) 개인배상책임 담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현재는 각 종 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
2013-03-27 17:45:08 lawheart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새창]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급여소득자
1.급여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약관용어 풀이)
2.급여의 인정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금,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
2016-06-22 16:40:08 lawheart
손해배상-배상범위 [새창]
손해배상-배상범위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소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계산
소극적 손해 = 소…
2016-05-20 11:31:02 lawheart
[산재분쟁]-산재보험급여 종류 [새창]
[산재분쟁]-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
2016-05-20 11:10:5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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