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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새창]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화물차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지입회사가 회사의 화물운송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지입차주에게 보상금…
2016-03-01 14:13:30   lawheart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새창]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두 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두52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
2016-03-01 14:00:11   lawheart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새창]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판례전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
2016-01-04 14:28:12   lawheart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새창]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갑상선림프절전이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3. B병원(이하 'B병원'…
2016-01-04 14:22:18   lawheart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새창]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사건내용]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
2016-01-04 14:18:59   lawheart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새창]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장해판정시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
2016-01-04 14:06:57   lawheart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해라는 사례-대법원 91. 6. 11. 선고 90다20206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해라는 사례-대법원 91. 6. 11. 선고 90다20206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판시사항】 가.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손해로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
2015-12-01 16:19:17   lawheart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2015-12-01 16:04:55   lawheart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새창]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손…
2015-12-01 16:02:29   lawheart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판례-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새창]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판례-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
2015-11-04 17:45:32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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