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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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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FAQ (440)
상속분쟁-FAQ에서의 검색결과
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새창]
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
2013-03-24 12:48:27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새창]
[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질문: [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
2013-03-24 12:47:17   다정지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인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새창]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인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친생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2013-03-24 12:46:09   다정지기
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2013-03-24 12:44:18   다정지기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나요? [새창]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나요? 답변: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
2013-03-24 12:42:58   다정지기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새창]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2013-03-24 12:42:05   다정지기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새창]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2013-03-24 12:40:46   lawheart
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새창]
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
2013-03-24 12:39:41   다정지기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새창]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2013-03-24 12:38:34   다정지기
직계존속이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새어머니도 상속권이 있나요? [새창]
직계존속이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새어머니도 상속권이 있나요? 답변: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2013-03-24 12:37:1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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