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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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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가압류·가처분·가집행선고 [ 假押留·假處分·假執行宣告 ] 모두 다 종국적인 집행에 앞서 행하는 집행절차를 말하는데 이중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보전절차로써,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2013-08-14 11:40:0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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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상고 [ 上告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형소372).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 상고심으로서 관할권…
        2013-08-14 11:37:4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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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민소46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
        2013-08-14 11:32:43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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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준비서면[ 準備書面 ]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陳述事項)을 기일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민소274). 원고와 피고의 변론은 변론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사실문제나 법률…
        2013-08-14 11:31:47   다정지기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새창]
        [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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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법정지상권에 대한 정리 [새창]
        [지상권]-법정지상권에 대한 정리   *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입니다.   당사자의…
        2013-05-23 15:25:4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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