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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84개의 게시글, 6/19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새창]
[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2013-08-16 11:27:32 법무법인다정
[법률용어]-공소기각의 재판[ 公訴棄却의 裁判 ] [새창]
[법률용어]-공소기각의 재판[ 公訴棄却의 裁判 ]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다.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의 결정과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데 판결의 형…
2013-08-14 11:53:57 다정지기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새창]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
2013-08-09 13:40:54 다정지기
[성범죄]-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새창]
[성범죄]-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① 거부 의사 표시와 중지 요청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② 회사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
…
2013-08-09 13:38:43 법무법인다정
[성매매]-성매매 범죄란? [새창]
[성매매]-성매매 범죄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금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성매매 및…
2013-08-09 13:31:27 법무법인다정
[성범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새창]
[성범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제 추행 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말합니다.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
2013-05-01 16:04:56 다정지기
[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새창]
[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2013-05-01 15:53:14 다정지기
공소시효 일람표 [새창]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
2013-04-26 16:12:45 법무법인다정
[재산범죄]-사기죄 [새창]
[재산범죄]-사기죄
▣ 법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2013-04-26 15:47:06 다정지기
[형사용어]-형사소송 기본용어 정리 [새창]
[형사용어]-형사소송 기본용어 정리
○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2013-04-24 11:28:3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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