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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3:57:3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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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3:51:1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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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 [새창]
[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질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까요?   갑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어서 스스로 전치 4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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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뺑소니-교통사고후 도주 하였을 경우 처벌될까요? [새창]
[교통사고]-뺑소니-교통사고후 도주 하였을 경우 처벌될까요?질 문 :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될까요? 답 변 : 보험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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