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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14:53:19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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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8:30:58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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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8:26:54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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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6:02:25   다정지기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요? [새창]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요? 질문: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요?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
2013-05-01 14:13:03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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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말소여부 질문: [전과기록]-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말소여부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
2013-04-23 17:35:56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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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17:31:5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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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17:08:52   다정지기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새창]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질문: [불기소처분]-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제가 부동산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검찰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2013-04-18 16:59:46   다정법률상담소
[강간죄]-처가 상간자를 강간 고소하였을 때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은 [새창]
[강간죄]-처가 상간자를 강간 고소하였을 때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은 질문: [강간죄]-처가 상간자를 강간 고소하였을 때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은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성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강간고소사건의 …
2013-04-17 17:23:06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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