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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9개의 게시글, 6/15 페이지)  회생·파산-FAQ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새창]
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1) 개인회생신청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고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
2013-02-09 11:11:27 다정1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새창]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입니다.(2)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
2013-02-09 11:10:59 다정1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창]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개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3-02-09 11:10:26 다정1
개인회생시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새창]
개인회생시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금지, 중지는 각2천원),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 × 3,020원)입니다. (1회분송달료 : 3.020원)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2013-02-09 11:09:50 다정1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새창]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
2013-02-09 10:54:35 다정지기
[개인회생]-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새창]
[개인회생]-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1. 통보서 유형 - 법적조치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법적절차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법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 이의제기시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지급명령서 (채권자 발행 : 법…
2013-02-09 10:54:01 lawheart
파산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새창]
파산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
2013-02-09 10:53:06 다정1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새창]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
2013-02-09 10:52:11 다정1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압류 등을 못하나요? [새창]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압류 등을 못하나요?
아래 글은 2004년 3월에 작성된 글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충합니다.일명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를 받은 때로부터 면책신청으로 인한 면책여부 확정시까지 파산채…
2013-02-09 10:51:37 다정1
개인파산 소요기간, 비용, 절차 등은 어떠한가요? [새창]
개인파산 소요기간, 비용, 절차 등은 어떠한가요?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대체로 파산접수 후 파산 선고까지 2개월 이내, 면책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한 분들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 기간…
2013-02-09 10:50:57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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