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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새창]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법원, 친권·양육자 지정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소송 개정안 의결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이 이혼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
2015-02-17 12:00:51   박주임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사례 [새창]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사례 "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항소 중 합의, 집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
2015-02-09 20:29:27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새창]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
2015-02-04 11:29:43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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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의 유언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황정순 유언장 공개 [사진=MBN 뉴스 캡처] 10일 방송된 MBC…
2015-01-29 19:49:46   법무법인다정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새창]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자고가라?…대법 "성추행 아니다" "손목 자체는 性的 의미있는 행동 아니다" 판결 논란…대법 "손목 만지면 …
2015-01-19 16:17:07   윤대리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새창]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청주시…
2015-01-09 13:57:26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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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4년6월을 선고했다…
2014-12-15 14:00:0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새창]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수발을 들며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
2014-11-10 11:41:41   lawyer_jj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새창]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주먹이운다 출연자 미성년자 성폭행 '주먹이운다' 출연자가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있다. 한 매체는 지난 3일 "목포 경찰이 유흥업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여종업원을 감금한 뒤 윤락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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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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